728x90 반응형 운전면허1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○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(‘19.10월 국무회의) 및 발전계획(’20.6월 국무회의), 디지털 뉴딜(‘20.7월) 핵심과제 ’모바일 운전면허증‘ 추진 - ’22.1월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(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, 대전 운전면허시험장), ‘22.7월부터 전국확대 발급 예정 ○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(’22.1.14 시행예정)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됨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됨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념 ○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, 저장하는 운전면허증 ※ 이동통신사(PASS)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 발급방법 ○ 최초발.. 2022. 4. 1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